내가 아키하바라 도서관을 처음 접한 건 9개월 전이지만, 지금도 불법 사이트이던 시절보다 운영 방식이 좀 더 영악해졌을 뿐, 창작자의 권리를 경시하는 자세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참고로 링크 공유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여기서 끝내면 비판이 아니라 단순한 비난이 되어버릴 테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만화 정보 교환 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죄 관련 대법원 판결
1. 다른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를 도용
쉼터 1412(구 : 아키하바라 도서관)는 몇 달 전부터 픽시브의 한 회원이 올린 일러스트를 자사의 사이트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홈 화면과 로그인 화면, 이렇게 확인된 것만 해도 두 개의 사례가 존재하는데, 외국의 저작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그 이유와 해당 일러스트가 사용된 증거, 그리고 원본의 출처를 첨부한다.
목적의 영리성 여부, 저작물 및 이용 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허락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따릅니다. 즉 저작권자 허락 없는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작가: mocha＠画集第2弾発売決定
작품 링크: 流れる雲のように
업로드 시기: 2017. 1. 31
작가: 飴村 (픽시브)
작품 링크: 夏
업로드 시기: 2009. 8. 2
작가: furi / ふーり
작품 링크: さあ、夏を迎えようか
업로드 시기: 2021. 3. 1
작가: 1 G
작품 링크: ひとりきりじゃ出会えない奇跡
업로드 시기: 2011. 5. 9
출처: 게임 'The Last Of Us 2' 시작 화면
작가: _LM7_ (픽시브)
작품 링크: 무제
업로드 시기: 2017. 9. 2
쉼터 1412의 과거 홈 화면 일러스트
작가: _LM7_ (픽시브)
작품 링크: 2016
업로드 시기: 2016. 1. 3
2. 임시방편에 불과한 접근제한 조치
(수정: 2021.11. 10) 1412 측에서 '처리안내' 게시판을 삭제하여 아래 사진의 게시글은 현재 볼 수 없다.
쉼터 1412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노벨피아, 조아라, 문피아, KW북스, 텐북, 도서출판 청어람 등 저작권을 보유한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을 받고 있지만, '클레임만 안 들어오면 OK'라는 식으로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고식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5월 14일자 사진을 첨부한다. 현재 요청 게시판은 없어졌지만, '책 소개'란에서 여전히 웹소설, 라이트노벨 등이 공유되고 있다. 올해 3월 7일 아키하바라 도서관이 폐쇄되고, 4월 15일 경 동명의(이후 Akihabara Toshokan, 쉼터 1412로 개명) 사이트가 개설되었지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대체 무엇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불법 사이트에서 편법 사이트로 바뀌면서 폐쇄 조치를 내리기가 불가능해졌으니 악질적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수정: 2021.11. 10) 1412 측에서 'QnA' 게시판을 삭제하여 아래 사진의 게시글은 현재 볼 수 없다.
과연 이러한 댓글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쉼터 1412를 건전한 정보 공유 사이트로 볼 수 있을까? 선택은 독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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